14페이지 내용 : ● 특집 과일 유통과 가격 문제 톺아보기 금년 들어 사과와 배 값이 박스당 10만원이 넘어서 과일 사먹기가 힘들고, 대파 소매가격이 한단에 6000원씩 팔리는 것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가계지 출 부담이 크다고 아우성이었다. 사과, 배 값이 전에 없던 높은 가격이 형성 된 데는 생산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. 사과 생산량이 지난해 55만톤이었는 데 올해 40만톤으로 30%나 줄었고, 배의 경우 지난해 25만톤에서 올해 25 만톤으로 27%나 줄었기 때문이다. 기후 영향이 컸다.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가격급등에 대응한 처방으로 바나나, 오렌지, 체리, 망고 등 외국산 과일 수입을 늘려 소비대체를 유도해 사과, 배 값을 낮추고, 대형소매점 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농산물 소매가격 중 일부를 정부 에서 지원하는 할인정책 농할 을 추진하여 소비자들의 지출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. 이와 함께 언론에서는 가격급등의 원인을 이상기후로 인한 수확량 감소, 고령화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 등 근본적인 공급물량 감소를 들고 있고, 늘 상 도매시장을 취재하여 경매로 인한 가격불안정성을 들어 경매가 문제라 는 식으로 취재하고 보도하였다. 김병률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16 2024 vol.458소비자
15페이지 내용 : 과연 가격급등의 원인에 대한 언론의 취재 내용과 논거들, 가격 하락 유도와 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정부에서 내어놓는 처방들이 적절하고 필요한 것 인가 의문이 간다는 지적도 있었다. 정부의 정책 목적이 소비자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빠 른 시간 내에 소비자가격을 잡기 위고자 과일 수입 을 늘려 공급하고 소매가격 할인정책을 쓰는 등 단 기 처방을 한 것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이 사실 이다. 그러다 보니 소비자가격을 잡기 위해 할인정 책을 쓴 것이 오히려 과일 소비를 부추겨 가격에 영향을 준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. 농산물 가격은 때와 장소, 그리고 거래되는 유통단 계에 따라 공급되는 물량과 품질, 산지 출하자와 구매자들 간의 거래협상 흥정 과정에서 발휘되는 거래교섭력 차이, 산지유통인, 도매상, 소매상 같 은 중간유통상인들이 취득하는 거래차익, 즉 중간 유통마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기 때 문에 가격 급등락 원인과 처방을 냉철하게 찾아낼 필요가 있다. 선머슴이 사람 잡듯이 언론에 따라, 취재기자에 따라 헛짚는 경우도 있고 자칫 마녀사 냥하듯 특정 도매시장이나 거래방식에 책임을 묻 는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. 중요한 몇가지를 짚어보자. 우선 농가들이 생산한 사과와 배 등 농산물을 누가 가지고 시장공급량을 조절하고 있는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. 공급량과 시 장출하 시기를 조절하는 정도에 따라 시장가격이 생각한 것보다 크게 오르거나 내릴 수가 있다. 사과, 배를 비롯한 과일은 생산농가에 간이저온저 장고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어 사과의 3040%, 배 의 2035%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에 따라 시장 에 출하한다. 산지의 농협과 농업법인, 저온저장업 체 산지유통인 는 산지유통시설과 대규모 저온저장 고를 갖고 수확한 사과 3045%, 배 6070%를 저 장해 두었다가 도매시장과 대형유통업체에 분산 출하한다. 과일을 저장한 산지 농협이나 산지유통 인 등 저장업체들과 저장 농가들은 시장공급량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면 시장출하물량을 조절하여 좀 더 높은 가격을 받으려 노력할 것이다. 배추, 무, 대파, 양상추, 당근 등 노지채소의 경우 90% 이상 이 농가 손을 떠나 산지유통인들에게 포전거래 밭떼 기 로 소유권이 넘어가 이들어 시장판매물량과 판 매시기, 판매지역을 조절하여 가급적 시세차액을 많이 남겨 수익을 늘리려는 경향이 있다. 농가와 소비자 사이에서 유통을 하는 농산물의 중 간유통상인은 산지에서 시장출하를 주도하는 산지 유통인 수집상 과 도매시장 중도매인 도매상인 , 그리 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대형소매유통업체와 슈퍼마켓 같은 일반 소매점, 전통시장 식료품점들 로 구분된다. 산지에서는 농협과 산지유통인이 유 통을 주로 담당하는데, 사과는 농협에서 1525%, 산지유통인들이 1520%를 취급하고 안동, 의성, 영주, 청송 등 주산지의 산지공판장에서 2030% 가 경매로 거래되어 소비지로 출하되며, 나머지는 농가에서 저온저장고에 저장하였다가 상인들이나 시장에 판매된다. 배의 경우 농협에서 4045%, 산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