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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페이지 내용 : 기후변화 및 고물가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 방향 최근 먹거리 물가와 관련하여 농식품 유통과 수급 상황에 대한 국민적 관 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. 우리의 식탁에 매일 올라오는 농산물은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. 그렇지만 사과, 배 등 과일을 중 심으로 농산물 물가가 특히 화두가 된 것은 사실이다. 여름이 다가오면서 장마, 폭염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채소가격 불안이 커지는 것은 농식품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깐깐한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 서 공감하는 점이다. 올해 사과 가격이 높았던 이유는 작년 사과 꽃이 피고 성장하는 시기에 발 생한 냉해 등 이상기후와 탄저병 등 여름철 병충해로 평년 대비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. 이 같은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발 생하고 있으며,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이다. 올해 안 정적인 사과 생산을 위해 미세살수장치 등 재해예방시설을 확충하고, 농촌 진흥청, 지자체와 협력하여 기술지도 등 연초부터 철저한 생육 관리에 힘 쓰는 것도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 다고 판단한 까닭이다. ● 특집 강혜영 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20 2024 vol.458소비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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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페이지 내용 : 지난 4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. 우선, 과수 주산지를 중심으로 재해예방시설을 대폭 확 충하고, 사전 예방약제 보급 등 선제적 조치 강화 등 생산・수급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. 재배면적이 점차 북상하는 사과의 경우 미래 재배적지를 중심 으로 생산성을 최대 4배 향상시킬 수 있는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등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 보한다. 내재해성 품종 개발 및 현장 보급 확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연구개발 R&D 도 강화한다. 농산물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생산 안정화와 더불어 농산물 유통구조도 효율적 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. 우리나라는 산지가 소 규모, 영세하고 소비지에 대형마트, 온라인몰, 외 식・가공업체 등 다양한 유통 주체들이 존재한다. 이러한 유통 여건 아래 전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장 신속하게 수집하고 분산할 수 있는 공영도매 시장을 경유하는 방식이 주요 유통경로로 정착하 였다.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대표되는 공영도매 시장은 전국에 32개소가 존재한다. 대부분 국민들 은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방식이 유통단계가 복잡 하여 중간 유통 상인들만 이득을 보고, 생산자와 최종 소비자는 손해를 본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. 최근 일부 언론 역시 농산물 가격이 높 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유통단계마다 비용과 중간 마진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농산물 유 통구조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.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은 과거 도매상의 가격 후 려치기 등 폐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, 경매제 를 통해 투명하고 효과적인 가격 발견 기능을 담당 해 온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. 전국에서 생 산되는 소량의 다양한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전국 으로 유통한 점 역시 도매시장의 순기능 가운데 하 나이다. 그러나 거래단계마다 상품이 이동함에 따 른 물류 비효율성 등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농산물 유통 정책 담 당 과장으로서 공감하고 있다. 이에 지난 5월 “농 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”을 마련하게 되었다. 우선 작년 출범한 온라인도매시장의 기능을 확대 하여 유통 경로 간, 유통 주체 간 경쟁을 촉진한다. 온라인도매시장은 오프라인 도매시장 대비 규제가 완화되어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. 기존에는 도 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만 가능했지만 온라인 도매시장에서는 도매법인이 중도매인을 거치지 않 고 중소형마트, 온라인몰과 직접 거래하거나 중도 매인도 도매법인을 거치지 않고 산지와 직접 거래 가 가능해진다. 도매법인에 위탁만 가능했던 APC 등 산지 출하 주체도 도매법인과 동등한 판매자로 참여할 수 있다. 자연스럽게 유통・물류는 효율화 되고 비용은 절감될 것이다. 하반기 수산물 거래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품목을 확대하고, 판매자 가입 기준 완화 등 지속 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다양한 이용자를 유치할 계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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