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4페이지 내용 : 4. 나가며 부당한 광고로 소비자에게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 과 재산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 간에 아무런 차 이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. 소비자는 원하던 손해의 배상을 받기 때문이다. 그 러나 손해가 발생한 것이 분명한 경우 증명도・심 증도를 경감하여 손해의 공평・타당한 분담을 실현 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규정이 존재하는 한 법관은 손해액 산정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만연히 위자료 의 보완적 기능으로 회피할 것이 아니다. 특히, 소 비자 보호와 같은 특정 목적이 고려된 법률이 문제 된 사건이라면 입법자의 취지가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. 규정에 담긴 취지가 몰각되면, 입법 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 이다.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은 표시광고법상 손해 배상 규정의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. 36 2024 vol.458소비자
35페이지 내용 : ● 상담분석 병ㆍ의원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분석 -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되는 계약서 작성되어야 분석 개요 올해 2월 정부의 의사 인력 확대 방안 발표 이후 현 재까지 전공의 이탈과 일부 빅5 병원의 집단휴진 등 의료 사태가 수습되지 않고 있다. 이러한 상황 에서 정부는 의사직군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의료 사고처리특례법을 추진하고 있다. 의료서비스는 인간의 생명과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만큼 일반적인 상품 구매와는 달리 전문적인 영 역이며,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사고나 분쟁 발생 시 소비자가 직접 원인규명을 하기 어렵고, 상담조 정도 어려운 분야이다. 본 분석에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5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병의원서비스 관 련 상담 내용을 분석하였으며, 병의원관련 소비자 분쟁의 원인을 알아보고 이에 대하여 소비자불만 과 분쟁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여 소비자 친 화적인 병・의원서비스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 고자 한다. 임정임 소비자상담실장 한국YWCA연합회37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