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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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소비자 2002년3월호]
녹색소비자연대

녹색소비자연대

의료 광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해 광고 범위가 제한되어져 있으나 병·의원에서의 광고 내용을 보면 허용된 범위가 아닌 그 이상의 내용으로 광고되고 있다.
특히 성형외과, 안과, 치과는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 다른 의료과목보다 병원이나 의사의 인지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광고 역시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.
따라서 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본 조사를 통해 현재 성형외과, 안과, 치과, 피부과를 중심으로 병·의원 홈페이지에서의 의료 광고 내용 및 이벤트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인터넷에서의 병·의원 광고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.

《조사방법》

- 2002년 2월 26일 ∼ 3월 8일 기간동안 무작위 선정한 유명 병·의원 및 검색 및 여성 포탈사이트(야후, 엠파스, 라이코스, 네띠앙, 드림위즈, 마이클럽)에 링크되어 있는 병·의원 홈페이지 중 성형외과, 안과, 피부과, 치과 홈페이지 총 55개 사이트를 조사하였다.

- 조사 내용으로는 병·의원 소개, 진료방법에 대한 설명 및 수술 전후 사진 유무, 기타 내용으로 병·의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광고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.

《조사 결과》

1. 병·의원 소개에 대한 광고 내용

- 병·의원 및 의료진들을 소개하는 정보에 있어 기본적으로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광고 내용 이외에 다른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.

<표1>의사 및 병.의원의 약략 및 출연보도 자료를 게재한 병.의원

경력 및 약력을 게재한 경우
33개(60.0%)
경력 및 약력을 게재하지 않은 경우
22개(40.0%)

- 의료법 제 46조 ③항에 "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·진료방법·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·암시적 기재·사진·유인물·방송·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"로 되어 있으나 조사결과 60.0%(33개)가 의료인 및 병·의원의 약력에 대한 광고, 출연보도 자료를 개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2. 진료방법에 대한 설명 유무 및 수술 전후 사진 공개 유무

- 의료법에 의해 진료 방법 및 사진 등을 광고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반해 76.4%(42개) 병·의원 홈페이지에서는 수술과정 및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다.

- 더욱이 조사대상 병·의원들의 특성상 수술 전후 사진을 공개할 수 있는 진료과목들로써 수술 전후 사진 공개여부를 조사한 결과 56.4%(31개)가 수술 전후 사진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정 병·의원의 경우 "사진보고 결정하자! 100컷 이상의 수술전후 사진을 확인하세요"라고 광고를 할만큼 상업적으로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<표2>수술 전후 사진 공개한 경우

수술전후 사진 공개한 경우
31개(56.4%)
수술전후 사진을 공개하지않은 경우
22개(40.0%)

- 안과의 경우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의료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라식수술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 인기 연예인들의 라식 수술 장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이를 공개하거나 라식 체험기, 애니메이션 기법 등을 이용하여 수술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. 또한 성형외과 등에서도 수술 장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이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
- 이들 안과 및 성형외과 홈페이지에서 수술장면에 대한 동영상을 공개하고 있는 경우가 10.9% (6개)정도로 조사되었다.

3. 기타 광고 내용

- 병·의원 홈페이지에서 광고되고 있는 기타 내용들에 대한 조사 결과 무료 라식 검사, 인기 연예인들의 라식 체험기 등이 있었으며 수술에 대한 소비자 주의사항이나 부작용에 대한 주의점 보다는 수술 효과 및 수술의 안전성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었다. 또한 병·의원에서 소재하고 있는 수술 및 진료 시스템에 대한 소개가 많았다.

《결론》

- 성형외과, 안과, 피부과, 치과 홈페이지의 의료광고에 대한 실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고 내용인 의료인 및 병·의원의 경력, 약력을 광고하는 경우가 60.0%(33개), 수술 전후 사진공개인 경우가 56.4%(31개), 수술 장면의 동영상 공개하는 경우가 10.9%(6개) 등으로 조사되었다.

- 병·의원 사이트에서는 의료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이라는 미명하에 시술 및 치료에 대한 부작용이나 주의사항보다는 효과 면을 강조하는 편파적인 정보 제공을 하고 있어 이는 외모가 중시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소비자들이 이들 광고에 의해 필요치 않은 수술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.

-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는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에서의 의료법 위반 광고에 대한 해당 정부기관의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소비자들이 병·의원 선택 및 자신에게 필요한 치료 및 수술 등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 공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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